술에 징수되는 주세, 지난해 10년만에 가장 많이 걷혀
조선일보가 ‘맛있는 술 이야기’ 뉴스레터로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일보가 ‘맛있는 술 이야기' 뉴스레터로 매주 목요일 오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홍수같이 쏟아지는 심각한 뉴스들을 잠시 잊고 힐링하시라고, ‘술의 세계, 세계의 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스레터 필진에는 [박순욱의 술기행] 코너를 맡고 있는 조선비즈 박순욱 선임기자와 ‘재야의 술 고수’들이 전문가 기고 코너를 돌아가며 맡습니다. 전통주는 이대형 경기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맥주는 윤한샘 한국맥주문화협회 회장, 와인은 김상미 칼럼리스트(와인21닷컴 객원기자)가 글을 올립니다. 그외에도 각분야 전문가들이 생생한 주류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번주 뉴스레터 소개]
오늘은 술 세금, 주세에 대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선비즈 경제부 정원석 정책팀장(세종)이 쓴 기사에 따르면, 2019년 작년 한해에 거둬들인 주세 징수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지난해 주세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주류 소비가 늘어났다는 반증입니다.
주세는 주류(주정, 알코올 1도 이상 음료)를 제조해 출고, 수입하는 자의 술 수량(종량세)이나 가격(종가세)에 대해 매깁니다. 작년까지 우리나라 주세는 종가세가 원칙이며 올해부터 막걸리와 맥주는 종량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걷힌 전체 국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1.2%라고 합니다. 1960년대만 해도 국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동차, 선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주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져 현재 1%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올해는 모르긴 해도 주세 징수액이 작년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경기가 크게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밤 9시 이후 술집 영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밖에 맥주와 막걸리 세금이 종량세로 바뀐 것도 주세가 소폭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올해 맥주세가 300억원, 막걸리 세금이 6억원 정도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3조가 넘는 주세 전체 금액에서 볼 때 종량세로 인해 줄어드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주세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증류식소주의 종량세 전환을 바라는 업계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소주는 종가세입니다. 가격에 대해 세금을 매기다 보니, 고급 증류식 소주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화요를 비롯해 고급 증류식소주 제조업체들은 “왜 맥주와 막걸리만 종량세로 전환하느냐, 소주도 하루빨리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통소주를 즐기도록 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소주에 대해 종량세 전환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값싼 희석식소주의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희석식소주 한병에 대해 매기는 세금은 570원 정도로 이미 높습니다. 하지만 워낙 제조원가가 낮다보니 소비자들은 한병에 1300원 정도에 소주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되면 세금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거죠.
하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희석식소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종가세를 유지하고, 고급 증류식소주에는 종량세를 매기는 ‘투 트랙’ 과세 방안을 왜 추진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이제 주세는 국세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국가 행정집행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또, 주세 전체가 종량세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증류식 소주 시장 규모는 희석식소주의 1%도 안됩니다. 전통주 업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명품술의 탄생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전체 주세의 종량세 전환을 원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 당국이 경청했으면 합니다.
이번주 전문가 기고는 김상미 와인칼럼니스트가 쓴 ‘야식에 어울리는 화이트와인’입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요즘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도 못하니, 집에서 한잔할 때 참조할 만한 좋은 정보입니다.
지난 2019년 술에 부과되는 ‘주세(酒稅)’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배소비세와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2018년보다 덜 걷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대비 2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걷힌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 수준이었다.
주세는 주류(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제조해 출고·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 부과한다. 막걸리와 맥주, 소주, 청주·양주·과실주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제각각이다.
지난해 주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주류 소비가 늘면서 해외 수입과 국내 생산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세 징수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맥주와 막걸리에 종가세 대신 종량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1킬로리터(kl) 당 83만3000원, 탁주는 1kl당 4만1700원의 세금이 붙고,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kl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밤이면 시원한 와인 한 잔과 야식 생각이 간절하다. 이럴 땐 뭐니뭐니해도 차갑게 식힌 화이트 와인이 제격이다. 신선한 화이트 와인은 맛이 깔끔해 레드 와인보다 음식과 궁합이 더 잘 맞는다. 샤르도네나 소비뇽 블랑처럼 익숙한 품종보다 뭔가 색다른 것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화이트 와인 중에는 생소하지만 남다른 개성을 뽐내는 품종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품종으로 만든 중저가 화이트 와인 아홉 가지를 골라 보았다. 와인 별로 추천 야식도 함께 정리해 보았으니 잠 못 드는 밤을 화이트 와인과 함께 시원하게 물리쳐 보자.
1. 까잘 가르시아, 비뉴 베르데 화이트
비뉴 베르데(Vinho Verde)는 포르투갈 북부에서 생산되는 가볍고 신선한 와인이다. 포르투갈어로 비뉴 베르데는 ‘녹색 와인’이라는 뜻이다. 와인 생산지가 녹음이 짙푸르게 우거진 곳이기도 하고, 숙성시키지 않고 어릴 때 즐기는 와인이라는 뜻도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여러 가지 포르투갈 토착 품종을 섞어 만든 이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9~10도로 낮고 풋사과, 라임 등 과일향이 상큼해 술을 잘 못해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포르투갈에서도 여름에 해산물과 즐기는 와인으로 인기가 높다.
어울리는 음식: 다양한 해산물, 감자 샐러드, 감자 튀김
2. 트라피체, 멜로디아스 토론테스
토론테스(Torrontes)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백포도 품종이다. 레몬, 복숭아 등 과일향이 산뜻하고 장미, 제라늄 같은 꽃향이 매력적이다. 와인에서 꽃향이 느껴지는 것이 조금은 낯설어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향긋함 속에 담긴 와인의 상큼함은 더위에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는 데 그만이다. 냉장고에 1~2시간 넣어두어 차게 식힌 뒤 고춧가루나 후추가 들어간 매콤한 음식과 즐기면 맛의 궁합도 만점이다.
어울리는 음식: 양념 치킨, 떡볶이, 비빔라면
3. 더 그레이프 그라인더, 슈냉 블랑
슈냉 블랑(Chenin Blanc)은 원래 프랑스 품종이지만 지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청포도다. 프랑스산은 우아하고 섬세한 맛이 특징이고, 남아공산은 복숭아와 살구 등 잘 익은 과일향이 풍부하다. 레이블에 그라인더로 복숭아를 가는 그림이 그려진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와인은 신맛이 강하지 않고 질감이 부드러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이다. 바디감이 묵직해 육류와도 잘 어울린다.
어울리는 음식: 감자 튀김, 프라이드 치킨, 삼겹살
4. 체사리, 소아베 클라시코
소아베는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가 된 베로나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소아베 와인은 가르가네가(Garganega)라는 품종으로 만드는데, 사과, 복숭아 등 과일향이 신선하고 자스민 같은 꽃향과 견과류의 쌉쌀함이 살짝 느껴진다. 향이 강하지 않고 신맛이 상큼해 다양한 음식과 조화를 잘 이룬다. 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어린 상태에서 신선하게 즐겨도 좋지만 셀러에 6~7년 이상 장기 보관한 뒤 마시면 우아한 복합미를 즐길 수도 있다.
어울리는 음식: 회, 오징어 튀김, 조개찜 등 다양한 해산물 요리
5. 프레스코발디, 단잔테 피노 그리지오
원래 프랑스 태생인 피노 그리지오(Pinot Grigio)는 1800년대에 이탈리아로 전해진 화이트 품종이다. 바디감이 적당하고 맛이 상쾌하며 레몬, 사과 등 과일향이 신선해 다양한 음식과 두루 잘 어울린다. 이탈리아 각지에서 생산되지만 그중에서도 베네치아가 위치한 이탈리아 북동부에서 생산된 피노 그리지오가 남다른 품질로 많은 와인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프레스코발디는 토스카나에서 700년 이상 와인을 만들어온 귀족 가문이다. 단잔테 피노 그리지오는 그들이 이탈리아 북동부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으로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어울리는 음식: 프로슈토, 파스타, 피자, 리소토 등 다양한 이탈리아 요리
6. 쿠네, 베르데호
베르데호(Verdejo)는 스페인 루에다(Rueda) 지방의 토착 품종으로 자몽, 살구, 복숭아 등 과일향이 풍부한 와인을 생산한다. 신맛이 상큼하고 질감이 매끈하며 여운에서 쌉쌀함이 감돌아 여러 가지 음식과 두루 잘 맞는다. 생산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와인은 소비뇽 블랑처럼 허브향이 살짝 느껴지며 신선한 매력을 선사한다. 병입된 상태로 오래 묵히면 과일향이 농축되고 고소한 견과류 향미가 발달해 색다른 복합미를 즐길 수도 있다. 향이 강한 동남아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매콤한 한식과 즐겨도 좋다.
어울리는 음식: 태국식 샐러드, 멕시코 음식, 분짜 등 베트남 요리
2005년부터 유럽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와인과 사랑에 빠졌다. 2012년 회사를 그만두고
와인에 올인, 영국 Oxford Brookes University에서 Food, Wine & Culture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 영국 런던 Wine & Spirit Educational Trust(WSET)에서
Diploma를 취득했다. 2014년부터 5년간 주간동아에 와인칼럼을 연재했으며, KT&G
상상마당 홍대와 춘천 아카데미에서 와인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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